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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학(운세I사주)

2018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운세/사주도 변할까?

by zahard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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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말까지 관련 법을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7년까지 개정하라는 시한을 주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은 본래 국회에 계속 잔류되어 있었으나 의결되지 못한체 남아있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등을 통해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고 헌재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대상


1.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을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헌재 결정문에서는 "국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악용에 철저히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침해 소지가 크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번호변경" 규정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행자부와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변경 여부를 심사/의결하여 지자체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변경가능한건 아니고 심사/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한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어마어마해서 아마도 법 시행이 되면 엄청난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역사

 


위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호패라고 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은 수단이 있었는데 호패를 받으면 군역과 국역을 져야해 백성들이 호패 발급 받기를 피했고 고종시대까지 중단/재시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요?


1962년 05월 : 주민등록법제정,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등록해 인구동태 파악

1968년 01월 :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발발

1968년 09월 : 12자리 주민등록번호 첫 부여

1970년 02월 : 주민등록법개정, 주민등록증 발급 및 간첩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화

1975년 04월 : 현재와 같은 13자리로 변경



주민등록번호는 주어진 숙명!! 바꾸면 운세/사주도 달라질까?


수리학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자신의 주어진 숙명으로 보고 자신을 대변하는 고유한 번호이기에 더욱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당연히 그 숫자가 당신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라는 전 우주의 단 하나뿐인 존재를 숫자를 통해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다른이와 결코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번호가 바뀌면 핸드폰 번호 역시 바뀐 숫자와의 영향을 고려해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나 = 숫자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숫자를 가지고 있다. 숫자가 없으면 무엇 하나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필롤라오스(기원전 5세기)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상징"하는 나만의 고유한 숫자! 


1. 주민등록번호 (2018년부터 변경 가능/조건부) : 내가 원하는 숫자로는 변경 불가

2. 핸드폰 번호 : 내가 원하는 숫자로 변경 가능!!  


[참조] 주민번호운세? 운명을 나에게 맞는 숫자로 바꾸는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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